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의 핵심 내용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국방장관 개회사, 상부지휘구조 설명, 패널 지정·자유토론,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찬성측에서 김열수 국방대 교수, 한광문 예비역 육군소장, 신양호 예비역 육군소장 등 3명, 반대측에서 남창희 인하대 교수, 김혁수 예비역 해군준장, 한성주 예비역 공군소장 등 3명이 각각 참여한다.

예비역 군인 70여명과 시민단체, 학계, 정계 인사 40여명, 인터넷 신청 국민 20여명, 대학생 60여명 등의 외부 인사와 군인 70여 명도 참석해 일부는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예정된 토론회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의 역할, 작전지휘구조 단순화 문제, 육군 중심의 개편 논란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패널로 참석하는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1명의 군인에게 몰아주는 통합군제를 ‘강화된 합동군제’라는 미명으로 포장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육군 일색의 개편안을 철회하고 육·해·공군의 균형보임을 실천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경철 군구조개혁관이 20∼30분간 상부지휘구조를 설명한 뒤 패널들의 지정·자유토론과 일반자유토론이 각각 90분, 30분씩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각계각층의 의견 개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 이후 국회에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