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 북송 등으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황에 놓인 한중관계에서 이번엔 이어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간 가장 민감한 영토, 영해 등 관할권으로 갈등이 비화되고 된 것.

외교통상부는 11일 오전 중국 당국자가 최근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도 이날 오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청사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관보와 장 대사의 면담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어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이에 상당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확한 만큼 우리가 일부러 일을 키울 필요는 없다”며 “실무선에서 사실관계와 배경을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도가 한중관계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이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류 국장은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이 관할해역을 선박과 비행기를 동원해 정기순찰하는 등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감시선과 비행기의 정기 순항 범위에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해 있고 중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해양과학기지도 국제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류 국장 발언 배경을 파악한 뒤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류 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어도가 우리 해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이 시점에 이어도 문제를 들고 나온데 대해서는 한국의 이어도 실체적 지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와 함께 우리 정부가 탈북자 북송 중지 압박 수위를 높이자 ‘몽니’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중국은 탈북자 북송 문제가 국내외에서 이슈화되자 후 주석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맞춰 경호팀이 방한해 상황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 주석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거북함을 갖고 있는 중국이 한중간 해묵은 과제인 이어도 문제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