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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몽니... 탈북자 강제북송하더니 이젠 이어도 문제까지
중국의 때 아닌 ‘몽니’에 한중 관계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에서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중국 탈북자 문제에서 부터 이어도 문제까지 소위 한중 관계에서 민감하다는 주제는 모두 도마에 올려 놓고 있다. 관계가 악화하자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불참설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중국의 ‘몽니’는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한 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어도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일각에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겨냥해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제주해군기지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이 불편할 수 뿐이 없다.

국제적인 문제로 떠 오른 탈북자 강제 북송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이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자외교 테이블에 올려 놓았지만 중국은 싸늘하게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가 억류중인 탈북자 31명을 모두 북송하는 강공을 택했다. 한국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그저 ‘되돌림 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놓고도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중국은 우리측 고위 당국자에게 불법조업 단속을 “비 문명적 단속”이라고 했다. 자기네 말로는 순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달가운 표현이 아니다. 한 국가의 주권행사를 “비 문명적 단속”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일각에선 이달 말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후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진의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달가운 소문은 아니다.

중국이 이처럼 백화점식 몽니를 부리는 데에는 탈북자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유엔인권이사회 공식 의제로 제기한 것을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항의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북 당국자는 이에 대해 “최근 민감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한중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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