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인 작년 12월 미국에 통보했지만 우리 정부는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메가톤급 이슈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한미간 기초적인 정보공유조차 안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과시해온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김 위원장 사망 사흘 전인 작년 12월15일 민간채널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미국측에 통보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미 행정부 당국자에게도 전해졌다.

또 미국측 민간채널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결의의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북미간 이에 대한 협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일 사망 전에 미국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는 것은 못 들었다”며 “미국이 그런 내용을 전달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소문이 났을 텐데 그 당시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일 국내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갑자기 이런 문제가 터졌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이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지난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힌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북한이 2·29 북미합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의외였다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선 북미대화 진전에 기대를 걸고 있던 미국이 의도적으로 한국에 북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대화가 잘 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을 우려해 일부러 통보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