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그간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현재 운용중인 로미오급(1800t) 20여척, 상어급(330t) 30여척, 연어급(130t) 10여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 전력으로 수시로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잠수함 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8월과 2009년 1~8월까지 각각 2회, 5회에 불과하던 훈련은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으로 급증했다. 동해상에서도 같은 기간 39차례 잠수함정 침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다가 또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우리군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도 여전히 미흡하다. 오히려 해군과 해병대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합동성은 커녕 사사건건 갈등을 빚기 일쑤다.

▶초계함에 2년 전 구형 소나 여전히 장착=북한의 잠수정과 반잠수정이 서해와 동해상을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우리 군의 초계함(1200t급) 30여척은 천안함 사건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구형 소나(음향탐지장비)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다. 구형 소나는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곳에서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든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해군은 “신형 소나는 크기가 너무 커, 배의 균형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함정 설계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다 이들 초계함들이 퇴역을 앞두고 있어 교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대신 다가오는 어뢰를 빗나가게 하는 ‘어뢰음향대항체계(TACM)’를 초계함에 설치했다. TACM은 고래 소리, 잠수함 소리 등 온갖 잡음이 섞인 소리를 탐지해 이 가운데 적 잠수함의 소리를 식별, 기만기 발사대에 알려주는 체계다. 이달 안으로 초계함과 호위함에 이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된다. 하지만 이 장비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적의 어뢰 발사 음향정보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하고 숙련된 음탐사(음향탐지병)가 필요해 당장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천안함 사건 이후 300여억원을 들여 백령도 인근 40㎞를 포함해 서해 NLL을 따라 총 160㎞에 원거리 탐지용 수중음향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예산문제 등으로 내년 상반기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후속 대잠수전 수행 능력 강화 대책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합동성 강화 여전히 미흡=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 선상에서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상부지휘 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은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법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또, 군이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를 모체로 창설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군 장교를 파견받아 만든 부대이지만 서북도서에서 북한 포격도발 등이 있을 때 대응 작전구역 문제를 놓고 해군과 해병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2016년부터 40대를 도입하는 상륙기동헬기의 관할권을 서로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서방사 사령관(해병대 사령관)이 백령도 등 예하부대를 순시하려면 해병대에 헬기가 아직 한 대도 없어 해군 등에 헬기 요청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군 당국과 국정원 간의 정보공유가 여전히 미흡하고 북한 권력층이나 군 수뇌부 내부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인간정보(휴민트)’가 거의 없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