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달 발사계획 발표
한국 정부 역할은 제한적
안정적 관리 방안 모색 절실
북한은 지난 16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4월 12일에서 16일 사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밝혔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와 북ㆍ미 간 2ㆍ29 합의 위반이라며 발사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발사 강행 시 식량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주변국가들에는 절제된 행동을 요청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임을 경고했다.북한은 1998년 8월과 2009년 4월 두 차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1998년엔 김정일 정권 1기 출범을 앞두고, 2009년에는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을 앞두고 발사했다. 인공위성이 김정일 정권 출범을 축하하는 축포용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1998년에는 북ㆍ미 간의 미사일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미사일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2009년에는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의제 선점을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에 강성대국 선포와 함께 김정일·김정은의 공동정권 출범을 경축하기 위해 광명성 3호 발사를 준비해온 듯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했다. 결국 광명성 3호는 김정일 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용으로 쓰이게 된 셈이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준비와 북ㆍ미 고위급회담 기간이 맞물려 있다. 고위급회담에서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양측 간의 의사소통이나 논쟁은 불가피하다. 북한과 미국은 대북 영양식과 북핵 사전조치를 서로 주고받은 2ㆍ29 합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에 대해 미국은 2ㆍ29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2ㆍ29 합의와 별개라고 강조한다. 미국이 2ㆍ29 합의 작성을 소홀히 했는지, 북한이 2ㆍ29 합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다면 약간의 손실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더라도 차후에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북ㆍ미 간에 통 크게 협상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광명성 3호 문제는 4단계의 진행이 예상된다. 1단계는 2ㆍ29 합의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북ㆍ미 간의 논쟁이다. 북한이 위성의 사정거리를 줄이고, 발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를 촉구한다면 미국의 대응이 쉽지 않다. 2단계는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쟁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주요 변수다. 3단계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다. 효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지하 핵실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제4단계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다. 미국의 대선 국면이 변수다. 미ㆍ중 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북한을 설득할 대화의 틀도 없다. 불편한 한ㆍ중 관계로 인해 우회적인 설득도 쉽지 않다. 5ㆍ24 조치로 인해 대북 압박의 수단도 없다.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전략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