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미국과 줄다리기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이 바뀌었다”면서 “(한ㆍ미 미사일 합의 이후) 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ㆍ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ㆍ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며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한ㆍ미가 공동 전략을 짜고 있으니 거기에 적절한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는 게 맞다는 이해가 양국간에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변경을 놓고 줄다리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는 25일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단독 회담에는 의제로 올라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 대한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