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늘어난 성과 기대감
플루토늄·HEU제거 계획등
11개 주요의제로
26,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서울 코뮈니케(정상성명)에는 핵무기 2만여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제거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핵무기 1000여개 상당의 HEU가 제거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결과보다 20배 큰 규모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되면 전 세계의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코뮈니케, 어떤 내용?=서울 코뮈니케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던 워싱턴 코뮈니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천적 비전과 이행조치 제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워싱턴 코뮈니케의 경우 참가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담은 코뮈니케와 구체적 실행조치를 담은 작업계획 등 2개의 문건으로 구성됐지만 서울 코뮈니케는 이를 통합해 1개의 문건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플루토늄과 HEU 제거 프로그램을 비롯한 ▷핵안보협정 조기 발효와 핵안보국체제 강화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 기능 강화와 핵안보 기금 증대 ▷정보 보안 강화 ▷핵물질 수송 안보 강화와 불법 핵거래 방지 ▷핵감식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된다.
또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등이 주도한 ▷방사성 물질 관리와 방사능 안보 강화 ▷핵안보와 안전 연계방안 등이 추가돼 11개 의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53개국과 4개 국제기구 교섭대표와 참가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 등 200여명은 23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최종 교섭대표회의를 갖고 서울 코뮈니케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왜 ‘핵안보’인가?=서울 코뮈니케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결과물이다.
핵안보란 핵기술의 발전에 따라 근대 이후 제기된 개념으로 핵과 관련한 모든 불법적 행위와 테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포괄 지칭한다.
IAEA는 핵안보에 대해 “핵물질·방사성물질·관련 시설 등에 대한 절취,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 악의적 행동의 예방과 탐지 및 대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핵안보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현실적으로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입수해 핵 테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AEA에 따르면 1993년 이후 지금까지 총 2000여건의 각종 핵·방사성 물질의 분실, 절취, 불법거래가 있었다.
소량이지만 핵무기용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분실·도난도 20여건에 이른다.
이러한 핵물질이 테러집단에 흘러들어가 테러에 이용될 경우 그 인적·물적 피해 규모는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핵안보정상회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워싱턴에 이어 이번에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게 됐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