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1일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씨의 딸 영옥씨와 외손자 이강민, 외손녀 이일심 등 3명을 포함한 탈북자 5명의 극비 한국행을 허용해 주목된다.

그동안 탈북자에 대해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라며 강제 북송 등 단호한 태도를 취해오던 데서 달라진 행보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제3국 추방형태로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의 한국행을 묵인해오던 중국은 지난 2008년 초부터 이들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제3국 추방에 앞서 공안의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를 마냥 미루면서 사실상 탈북자들을 외국공관에 묶어두는 식이었다.

중국이 이번에 탈북자 5명을 한국으로 보낸 것은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이 중국의 만류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6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백씨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후 주석은 특히 이 자리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관련, 북한 지도부에게 민생발전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며 위성 발사는 옳지 않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등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된 시위가 계속되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탈북자 문제가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화되는 흐름이 이어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이번 탈북자의 한국행 허용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로까지 보기는 힘들다”며 “중국 입장에서 탈북자 문제는 한중관계뿐 아니라 북중관계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도 “중국은 여전히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에게 피난처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논란이 된 탈북자들만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현재 공관에 장기 체류중인 11명만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탈북자 문제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중국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겠다는 차원에서 내외적으로 부각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호의적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