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일 외교활동과 방향을 정리한 ‘2012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독도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한ㆍ일 관계 냉기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은 이날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확정한 뒤 외무성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논평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초치 등을 통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가 1963년부터 거의 매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온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최근의 한ㆍ일 관계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ㆍ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다양한 매체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각료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및 한국에 의한 독도 및 주변에서의 건조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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