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고집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대중무역과 남북경협에서만 1000억달러의 손해를 보면서 ‘핵ㆍ경제발전 병진노선’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북한 핵개발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은 비핵화 결단이 전제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우선 북한이 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현재 한해 20억달러에 그치는 남북간 무역이 오는 2020년까지 110억~16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남북 경협에 대해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조치가 없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을 추진하되 비핵화는 거부할 경우 남북간 무역은 2020년에도 30억달러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현재 한해 60억달러 수준인 중국과의 무역규모 역시 2020년 80억달러로 33%가량 늘어나겠지만 경제개혁과 비핵화를 모두 추진하면 3배 가까운 16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핵개발 때문에 사라지는 북중 무역의 규모가 2020년 한 해만 약 10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개발로 인한 남북·북중 무역의 기회비용을 합치면 한해 약 200억달러에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누적액수로는 1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고 중국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경제개혁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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