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서해에도 선포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위기에 빠졌다. 중국의 동중국해(제주 남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위협이 우리나라 안방 한복판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G2(미국ㆍ중국) 간 패권전쟁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중국군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인줘(尹卓) 해군 소장은 지난 25일 관영 중국중앙(CC)TV에 출연해 “중국이 앞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황해(서해), 남해에 대해서도 앞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관련 준비 작업이 끝나면 선포하게 될 것”이라며 방공식별구역의 서해 설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서해를 미ㆍ중 대결의 장으로 잡은 것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한ㆍ미 독수리 훈련이나 을지프리덤 가디언훈련 등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이 탐탁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ㆍ미 연합 훈련이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침공에 대한 한국 방어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국 연안도시와 군사기지에 대한 감시활동도 겸하고 있다고 보고 미 군사력의 진입에 반대해왔다.

중국은 이 같은 전략적 고려하에 서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한ㆍ미 연합 방위력의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타국의 군용기가 이 구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사전에 진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한ㆍ미 양국이 실제로 중국에 훈련 중인 항공기 진입 경로와 시각을 중국 측에 통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해에 대한 자국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서해 최전선인 칭다오에 배치한 점도 서해에 대한 제해권과 제공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