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뒤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ADIZ를 확대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로 동북아 정세 위기지수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킨 중국처럼 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KADIZ 확대안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남단을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간 마라도와 거제도 남방 홍도 인근 영공을 포함시키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JADIZ에 들어가 있는 마라도와 홍도의 경우도 우리 영공이기 때문에 KADIZ에 포함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