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온건파 張 실각에 남북경색 우려 증폭
최근 대남비난 수위·선동공세 강화 방증

김정은 중심 신진세력 권력장악 현실화
체제유지용 긴장 조성 가능성 낮을 것

경제특구 등 개혁주도 했던 張 하차 불구
시기 차이 있겠지만 기존 노선은 유지 유력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전격 실각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성택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가는 북한 권력 과도기에서 사실상 실권을 행사하며 남북관계와 경제개혁 전반을 진두지휘해 온 만큼 정책 변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안정한 북한의 권력구도 만큼이나 남북관계 역시 방향성을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혼돈의 연속인 셈이다.


남북관계와 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한 갈래는 온건파로 개혁ㆍ개방 노선을 견지했던 장성택의 실각은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오고, 특히 북ㆍ중 경협에도 타격을 줘서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또 한편에선 북한이 김정은의 영도체제로 이뤄져 있는데다, 국제정세상 북한의 막가파식 행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및 개혁개방 정책에 악양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의 근거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신(新)군부가 북한 권력 전면에 나서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온건파로 분류되는 장성택이 실각한 것이 사실이라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과 한반도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장성택의 측근인 리룡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당 행정부 부부장을 처형한 11월 중순 이후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반정부 투쟁 선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북한이 과거 내부불안을 외부 위협으로 돌리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을 보였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이 장성택을 실각시킨 것은 김정은체제가 그만큼 공고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특구 추진도 계속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이 장성택을 실각시켰다면 김정은 중심으로 신진 엘리트들이 권력을 상당히 장악했다는 의미”라며 “권력이 불안정할 때 긴장이 조성되지 권력이 공고하면 굳이 남북관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북한이 장성택이 실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분과위원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것도 남북관계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경제개혁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시기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장성택의 실각을 계기로 경제개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성택이 개혁을 주도했다는 것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때 얘기”라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경제개혁이 오히려 당·정·군을 모두 장악한 장성택의 기득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출신의 김병욱 북한학 박사 역시 “장성택 실각은 경제개혁을 둘러싼 북한 지도부의 세대간 갈등”이라며 “장성택이 경제개혁을 주도했다고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니깐 오히려 김정은 등 더 나아가려는 신세대가 장성택을 밀어내고 개혁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