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일 양국 간에 배상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3.1 운동과 간토(關東) 대지진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확인된 1919년 3.1 운동과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지난2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 협정 문안에는 모든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쓰여있고 한국 정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하라 국장의 발언은 지난 6월 주일 대사관 이전 중 발견된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부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됐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데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라 국장은 “어떤 국가 간에 청구권이 어느 순간 완전히 결착(완전하게 결말이 지어짐)된 것은 한일관계에서만이 아니다”며 “일본은 전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청구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식민 지배한 데 대해 별도로 조약을 맺어 해결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 5월 우리 대법원이 “1965년의 협정은 정부 간 재산 및 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부당한 식민 지배에 이해 희생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우리 정부가 협정 분쟁해결 규정에 의거, 이 문제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아베 정부 내 우익인사들의 식민지 침략 부인 발언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공식적 답변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총리의 집권 이전 발언이나 자민당이나 다른 우익 정당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을 막고 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15일 참의원 예산 관련 회의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다대한 고통을 주었다”고 밝힌 고노 담화에 대해 “이전 정부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안부 관련자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고 그와 관련해 가슴이 아프다”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덧붙여 이하라 국장은 “역사문제는 더이상 외교문제화 되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역사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감정을 상해 경제나 안보 협력 등 중요한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해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와 결부된 외교 현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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