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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 · 간토대지진 피살자 배상 안돼”
日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밝혀
[도쿄=원호연 기자] “한ㆍ일 양국 간에 배상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3ㆍ1 운동과 간토(關東)대지진 피해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확인된 1919년 3ㆍ1 운동과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서 한ㆍ일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아시아ㆍ대양주국장은 지난 2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ㆍ일 협정 문안에는 모든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고 쓰여 있고 한국 정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하라 국장의 발언은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이전 중 발견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통해 일제강점기 식민지정부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됐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데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라 국장은 “어떤 국가 간에 청구권이 어느 순간 완전히 결착(완전하게 결말이 지어짐)된 것은 한ㆍ일 관계에서만이 아니다”며 “일본은 전후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과 청구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에 대해서는 전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배를 한 데 대해 별도로 조약을 맺어 해결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이하라 국장은 “역사 문제는 더이상 외교 문제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 문제로 감정을 상해 경제나 안보 협력 등 중요한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해치지 말자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와 결부된 외교 현안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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