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모토 전 방위대신은 지난 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은 아베 2기 정부에서 올 1월에 열린 ‘안보 법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최종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언제 총리에게 제출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올해 안에는 결론이 안나올 것”이라고 밝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우려하는 데 대해 “침공을 받은 관련국의 요청이 없는 자위권 행사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하고 이 경우 일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 어떤 종류의 테러를 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력공격이라고 국제법적으로 간주할 수 있겠냐“며 ”그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면전을 벌일 경우 남북한 모두 파괴적인 상황을 직면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벌일 수 있는 무력 도발은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극히 국지적인 도발행위인데 이는 비록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제 3국의 개입을 정당화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개입은 국제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올해 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 그는 “중국이 해양주권을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인식 아래 지난 10월초 미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뤄진 게 아니라 미ㆍ일 간의 공동 인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일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할지 분명히 할 필요성을 양국이 모두 느낀 것으로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갖고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역할은 후방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군국주이 회귀 등에 대한 주변국 우려가 기우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서는 2006년 출범한 아베 1기 내각에서 2008년에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에서 신설키로 한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국가안보회의를 일본에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과 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위대학교 출신의 국제정치학자인 모리모토 사토 시 전 방위대신은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부에서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방위대신을 지냈으나 자민당의 방위정책을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국제정치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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