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美서 양국 실무협의
이르면 10월 안보협의회서 확정


한국과 미국은 내년 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가닥을 잡고 재연기 이후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당초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가 2015년 12월1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상황에서 재연기에 들어가는 만큼 언제, 어떤 조건에 따라 전환할지를 놓고 구체적인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오는 15~16일 미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무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46차 한ㆍ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최종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몇 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현재와 미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수준,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재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 연합 대비태세와 한국군의 주요 군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