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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추가 핵실험은 핵능력고도화 의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지난달 외무성을 통해 예고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의미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이클 그린 선임연구원과 잭 쿠퍼 연구원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를 좌절시킬 3가지 방안’이나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 플루토늄 방식과 우라늄 농축 방식 핵실험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플루토늄 방식일 경우 탄도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우라늄 농축 방식일 경우에는 비확산 체제에서 핵심 우려물질로 취급되는 고농축우라늄(HEU)을 은밀하게 다량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이전에 비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좌절시키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등과 함께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위험한 물질을 수입하고 대외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보다 효율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제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의 동아시아 핵우산 제 공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 선임연구원과 쿠퍼 연구원은 먼저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때와 같이 북한이 불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금융계에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실효적 제재 방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 선임연구원과 쿠퍼 연구원은 이어 미국이 북한 핵개발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포괄하는 3국 안보협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관련, “군사정보와 감시, 미사일방어 등 부문에 있어서 한일협력 강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 선임연구원과 쿠퍼 연구원은 또 미국이 동아시아에 제공하는 핵억지력이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미국의 불확실한 대응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혀벵 맞서는 미국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확고한 방어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동맹을 방어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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