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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한 · 미 · 일 군사정보 공유 보다 적극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군사정보 공유와 관련해 국민정서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 체결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국민정서를 보면서 추진해왔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서로 노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확인한 만큼 후속조치 차원에서 정보공유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다만 “국민정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판단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일 정보보호 MOU는 우리 국민에게 분명하게 과정을 공개하면서 진행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수긍하는 그런 여건이 돼야하고, 상대방에서도 그런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여건’에 대해서는 “일본측에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역사적인 왜곡,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말해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한 분명한 태도 변화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추진 절차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는 우선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를 통해 검토와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관련국가가 논의하는데 여건이 성숙되는 것을 함께 찬단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부 내에서 실무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나 과거 침략국이었던 일본과의 정보공유의 적정성과 밀실추진 논란이 증폭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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