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허용범위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CFR)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낸 래리 닉쉬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려는 일본에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제한을 두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닉쉬 박사는 이어 “가장 큰 관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한국측의 제안을 수용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디 코틀러 아시아폴리시포인트 소장은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특히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기에 올바른 정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전문가 대부분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한반도 안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데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도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