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8일 발간한 절충교역 제도 도입 후 30여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절충교역 백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으로써 현재 130여개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술이전 82억달러, 수출 물량 확보 56억달러, 장비획득 34억달러 등 약 174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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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분야별 절충교역 획득 현황(단위 %) [자료=방위사업청 제공] |
방사청은 “1984년 약 1900만달러 상당의 포니 자동차 절충교역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한 것은 국내 산업발전 기여 차원에서도 주목할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절충교역을 통해 T-50 항공기 설계 및 엔진생산 기술 등을 확보해 부품 국산화 및 방산수출 확대에도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백서는 절충교역 제도현황, 사업 분야별 추진실적, 획득성과 분석,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 분야별 성과, 그리고 향후 절충교역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특히 절충교역 발전방향과 관련,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수출 증대, 핵심기술 중점확보 및 기술성과 제고, 절충교역 참여 확산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 부록으로 획득방법별 절충교역 현황, 기관별 및 업체별 참여현황, 연도별 획득현황 등의 통계자료도 수록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을 통해 유관기관 및 참여자들이 절충교역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 실적과 활용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절충교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