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MD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 본토를 잠재적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라도 MD를 긴급하게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윈펠드는 또 “미국의 몇몇 지역 동맹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라면서도 “이 지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북한의 집요한 도발에 맞서 안보 신뢰를 증진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윈펠드 합참차장의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부가 MD의 핵심인 고(高)고도 요격체계(사드·THADD)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문은 미 국방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미 하원 차원에서 한국이 추진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공식화하고, 미 국방부에 한·미·일 3국간 MD와 관련한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MD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합의에 대한 ‘딜’로 MD문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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