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적국의 미사일을 고(高)고도에서 타격 가능한 요격체계인 ‘사드(THADD)’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생산하는 사드는 지상에서 발사돼 40~150㎞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어체계로, 함정에 배치돼 역시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사드에 대한 관심은 미 국방부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아시아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압박에 나섰다”며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MD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언과 미 하원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과 맞물려 미국이 주도하는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압박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이 사드 등 MD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한국이 추진중인 KAMD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40㎞ 이하로 내려오는 종말단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지대공미사일 L-SAM(개발여부 불투명)으로 파괴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요격 자체가 어렵고, 요격 실패시 추가 기회가 없다는 점,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파편이나 잔해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사드로 대변되는 고고도방어체계의 경우 적의 미사일 발사 이후 비행단계에서 파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격 확률이 높고 추가 요격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고고도방어체계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0~4000㎞, 1300㎞, 300~500㎞에 달하는 무수단미사일과 노동미사일, 스커드계열 미사일 가운데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계열 미사일인데, 고고도방어체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6기의 미사일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로 구성되는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하려면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문제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사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요격미사일뿐 아니라 지휘, 통제, 정보, 고성능 레이더 등이 복합적으로 구축돼야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안보 움직임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감시할 수 있다.

우리 군 당국이 ‘슈퍼 갑’인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드 도입에 손사레를 치고, 중국이 한중관계의 희생을 운운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 수용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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