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잇따라 유신시대 대표적 공안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들어 “정권의 안정을 위해 초보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 말살한 박정희 유신 독재의 반인권적 죄악이 낱낱이 고발되었다”며 비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유신독재에 대한 력사의 엄정한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5명의 납북어부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전하며 유신 체제를 비난했다.

앞서 긴급조치 9호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판결 받았던 박형규 목사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박정희 역도는 집권하자마자 폭압무력과 기구들부터 대대적으로 확장했다”며 “간첩사건을 비롯, 각종 반(反) 공화국 모략사건들이 무더기로 조작되는 속에 양심적이며 진보적인 인사에 대한 불법 체포, 불법재반, 불법처형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몸서리 쳐지는 암흑시대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기사는 “진보적 정당과 단체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각종 간첩사건을 조작,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유신 통치의 과오를 들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것은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상황과 공개 처형 등 북한내 인권 유린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유치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에 나서는 등 대북 인권 압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