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등…점진적 개혁 성공가능성 주목

북한이 느리지만 점진적인 경제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시대에 들어서서는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하고 내각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비준된 내용이다.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그리고 울림폭포, 석왕사 등을 묶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6·28 조치’에 따라 기업소 공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독립채산제 도입과 일부 협동농장에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실험도 실시중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는 중소 규모의 13개 경제개발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는 김정일 시대에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1984년 합영법과 1991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신냉전과 1·2차 북핵위기 등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실패를 타산지석 삼아 점진적인 경제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제개혁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구체적인 투자비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라선·신의주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그리고 각종 부지개발과 인프라 건설 등에는 약 60조원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런데 북한은 이 같은 자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