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과 일본은 1일 베이징에서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한 당국 간 협의에 착수했지만 최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두고 대립하며 큰 진전을 보지 못 했다.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미사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하라 국장은 “중요한 협의를 앞두고 29일 새벽 북측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안이 있었다”며 “유엔안보리 결의, 일조 해양선언, 6자회담 원칙에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엄중히 항의하며 앞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지 않도록 희망한다”며 “북측이 국제사회 요구에 충실하게 대응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일호 북한 북일국교정상화교섭담당대사는 강하게 반박했다.

송 대사는 “조선전략군사령부의 전술 로켓 발사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에서 밝혔 듯이 우리는 유엔안보리 미사일 결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배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며 “이번 발사와 관련해 보도된 바와 같이 발사 전과정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궤도와 목표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빈틈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행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 태평양에 떨어진 이후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안보 위협이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북일 교섭에서 미사일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것은 자칫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가 “교섭을 통해 얻는게 뭐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서다.

핵심 의제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대해서 양측은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측은 “이번 협의의 의의는 지난번 스톡홀름에서 협의했던 일조(일북)간 합의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며 ”합의를 확실하고 착실하게 이행하며, 실효성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쌍방이 합의를 착실히, 충분하게 이행하고 자기 몫을 자기가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조사의 대가로 일본이 약속한 대북 제재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의 이번 접촉은 지난 5월 29일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합의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 열리는 첫 공식 협의 성격을 지닌다.

북한은 납북 일본인에 관해 전면 재조사를 시행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일본에 설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르면 2일 북한의 설명 내용을 보고받고 대북제재 해제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가에서는 고립을 탈피하고 경재 재건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북한과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가 필요한 일본 아베 정부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져 당분간 긍정적인 분위기로 협의를 이끌어 가겠지만 북한의 합의 이행 등을 두고 신뢰부족으로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이즈미 전 내각 역시 평양선언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이후 메구미 유해 진위 여부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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