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강제 모집·운영 기록 폐기…中서 확보한 한국인 관련 자료 공유
집단 자위권 문제 중국에 직접적 위협…한국입장선 동맹국 美 시선이 부담
논의후 공동성명 반영은 안할 듯

이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역사ㆍ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도전이 거세게 밀려드는 가운데 이뤄져 한ㆍ중 양국의 대일(對日) 공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벌여온 우경화와 재무장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통 이해의 폭을 넓혀오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미명 아래 검증을 시도해 무력화를 감행하면서 직접적 대상인 한국은 물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분노를 샀다.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모두 일본군국주의의 피해자로 일본 역사문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역사 뒤집기’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선 한ㆍ중 양국이 동시에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를 신청한 위안부 관련 사료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우익세력은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선 패망 직전 일제가 자신들이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 운영한 사실을 기록한 대부분의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

따라서 올해 초 중국 길림성 당안관이 발견한 10만여건의 위안부 자료 중 한국인 관련 부분을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아베 정부의 1일 각의 결정이 중국에는 직접적 위협을, 한국에는 잠재적 불안감을 심어줬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을 도와 중국의 군사적 성장을 막아서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은 미국 뿐 아니라 남사군도 등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도 손을 잡을 기세다.

한국으로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역에 진입, 원치 않는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느끼는 위협의 수위는 다르지만 일본이 더이상 무력을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포기하는 평화헌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진 만큼 한ㆍ중 양국이 이에 대처한 논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보인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집단 자위권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자 문제라기보다는 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해 중국이 제기할 경우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통해 자국의 안보 정책에 적극 협력하길 바라는 상황에서 중국과 손잡고 이를 저지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게 부담스럽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1일(현지시각) “일본이 지속적으로 주변국, 특히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인 설명에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가 반발할 명분을 사전에 차단했다.

우리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집단 자위권을 직접 비난하기보다 일본이 가지는 역사적 과오와 연결지어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의 이같은 부담감을 고려해 한ㆍ중 양 정상은 일본과 관련된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 부부장 역시 “양국이 대외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조치나 발표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