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에 ‘수륙기동단’ 창설…北, 핵 야욕…美·러도 복합적 개입
일본이 패전 69년 만에 ‘전쟁할 권리’를 선포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군비경쟁의 가속페달은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동북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군사비 지출 10대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다 핵 야욕을 숨기지 않는 북한,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이미 화약고 상태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선언은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일본과 첨예한 영토·역사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은 경제강국 일본의 군사강국화 움직임에 맞서 군사력 강화에 한층 더 힘을 기울일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은 올해 신무기 개발에만 40조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해군에서의 팽창이 눈에 띈다. 중국은 지난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등 다수의 함정을 실전배치한데 이어 신형 핵잠수함도 일선부대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를 둘러싸고 있는 섬들을 연결한 해상 방어선인 도련선(島線)과 관련해 근해인 한반도-일본 규슈-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로 연결되는 제1도련선 돌파에 이어 2020년까지 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로 연결되는 제2도련선까지 제해권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오키나와-대만-괌-필리핀-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서태평양 해상방어선과 중첩돼 미·중간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공군에서도 미국의 F-22 랩터에 버금가는 차세대 전투기 젠(殲)-20 조기 실전배치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도 이미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취임해 처음으로 내린 조치가 국가방위의 기본방침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의 대폭적인 수정 지시라는 점은 상징적인 대목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에는 일본의 평화주의를 상징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만에 수정하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의 길을 여는가하면 꾸준히 군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갈등을 겨냥해 미 해병대와 유사한 30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창설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다.
식민지배의 뼈아픈 경험에다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를 못 박고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이자 북한의 핵시설을 직접 보고 돌아온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약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중이다. 킬 체인과 KAMD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15조2000억원의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격화되면 우리로서도 추가 군비확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결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 각국의 군비경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