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합참의장은 1일(현지시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만나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일본 통합막료장은 미 국방부 산하 아·태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매년 만나다시피 했지만 3국의 합참의장이 얼굴을 맞대고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직후 굳이 이러한 자리를 가졌어야하느냐는 점이다. 자칫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국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선언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등 과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 직후라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어떤 합의를 내오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군사분야에서의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시기부적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미국의 강한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우리 정부로서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화 이후 국무부를 통해 “일본은 필요한 방식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은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다소 온도차가 나는 것이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