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일부터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다음날인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이 밝혔다.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방위성 출신),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ㆍ외무성 출신) 등 2명의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팀장을 맡은 작업팀은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정부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접 관련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루고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헌법 해석 변경으로 국가 안보 정책의 근간을 바꿨다는 이른바 ‘입헌주의 논쟁’을 일단 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 연립여당 내 협의의 좌장을 맡았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단 자위권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반대로 위태롭게 될지, 어느 쪽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에 대해 승부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로 나타나는 가운데, 국회와 국민 여론의 집단 자위권 찬반 비율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에 대해 아사히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와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단 자위권 문제가 큰 쟁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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