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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북 제재해제 착수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과 약속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북한이)납치 문제를 비롯, 모든 일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에 대해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기관에서 전면에 나섰고, 전에 없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제재 해제를 결정함에 따라 4일 중 각의 결정을 통해 제재 조치 해제가 본격 시작된다.

일본은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원칙적인 재입국 금지, 일본 국민에 대한 방북 자제 요청 등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적 목적의 북한국적 선박(만경봉호 제외)은 일본에 입항할 수 있게 되고, 대북 송금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후속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 측에 납치 특별조사위의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간부가 핵심 요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셈이다. 조사위 아래에 ‘납치피해자’ 등 4개의 분과회도 설치된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대북 독자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1일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에 생존한 일본인 명단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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