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한 이후 미국과 일본 간 군사적 밀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정세를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해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이라며 환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우리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양국간 군사협력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방어하기 위해 낙도탈환부대를 창설, 미 해병대와 기술ㆍ장비 면에서 협력키로 했다.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집단 자위권을 반영해 미국과 함께 ‘가상의 적국’에 대항하는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가상적국이 중국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일본을 ‘왜구’라고 지칭하는 등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미국 항공모함도 위협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성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것은 중국 만이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한국으로선 일본 때문에 미ㆍ중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단 자위권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싱가포르, 호주마저 “주변국에 투명히 설명하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이같은 우려를 주변국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변국들이 미ㆍ일 동맹강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고노ㆍ무라야마 담화를 흔들고 있는 아베 정부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침략의 역사를 부정한 국가는 언제든 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본은 평화헌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 주변국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군사력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고 역사 앞에 솔직해지는 겸허한 태도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원호연 정치부/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