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에 관한 각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심의 답변을 통해 “(이번 각의 결정으로) 각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단 자위권에 관한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를 넘어선 무력행사가 허용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헌 절차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 범위를 각의 결정 이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로 규정, 행사를 용인했지만 이것이 모든 종류의 집단 자위권 행사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ㆍ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정상회담 실현에 의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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