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 목소리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보리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각) 비공개 협의를 갖고 북한이 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12발의 단ㆍ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대북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제재를 규정한 안보리 4개 결의안(1718ㆍ1874ㆍ2087ㆍ2094호)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들 결의안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체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의장 대언론 설명(Remarks to the press)을 통해 공개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계속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개탄한다”면서 “북한은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 결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북한을 압박하는데 동참했다.

오준 유엔대표부 한국대사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안보리 차원의 규탄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북한 미사일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에서 논의 돼 왔고 안보리는 주로 중ㆍ장거리 미사일 문제만을 다뤄왔다. 지난 3월 북한이 노동 미사일 2기를 발사했을때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대언론 구두설명을 낸 것은 노동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문제 논의는 우리 정부의 요구로 이뤄졌다. 지난달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우방국들과 함께 3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북한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하면서 제재위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북한이 사전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국제 항공ㆍ항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보고 미ㆍ일 등 여타 우방국과 공동으로 국제민항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대응을 요구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