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가안전보장국 당국자를 한국에 파견해 집단자위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등 한국의 우려 불식에 공을 들였다.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가안전보장국 참사관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우리 외교·국방부 실무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일본의 기본입장은 평화국가로 전수방위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나갈 것이며 ‘전쟁을 하는 나라’나 군사대국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일본 헌법상 무력행사를 위한 이른바 ‘신(新) 3요건’과 관련, 실제 행사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국가가 갖는 권리보다 제한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이 평화헌법 기본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갖고 방위·안보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반도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내지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후나코시 참사관은 일본도 한국의 입장을 잘 안다면서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지난 5월에도 방한해 우리측과 방위정책 및 안보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후나코시 참사관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자 등을 만난 뒤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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