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경제 활로의 돌파구로 선택한 것은 경제특구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의주 특수경제지대를 비롯해 13개 경제개발구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평양과 남포,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에 6개 경제개발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개 경제특구와 19개 경제개발구로 늘어났다.

경제특구가 중앙급 특구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인데 반해 경제개발구는 지방급으로 최소 8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4000만 달러까지 비교적 소규모 투자액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이 앞서 추진한 대규모 경제특구 개발현황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경제회생의 카드로 빼든 경제개발구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로 세 번째 변신=신의주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丹東)과 인접한 북한 제1의 변경무역도시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북중간 지속적인 소규모 수출입이 이뤄지면서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평안북도 일대에 분포돼 있는 광물과 자연자원을 활용한 금속, 화학, 섬유공업 등이 발달돼 있으며 섬유, 제지,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세 번에 걸쳐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격을 변경해가며 각별한 공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한데 이어 2013년 특수경제지대로 조정했으며 이번에 다시 국제경제지대로 변경했다.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이 2002년 네덜란드 화교 출신의 중국인 사업가 양빈(楊斌)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그를 탈세 혐의로 체포하는 등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기도 했다.

▶정보산업 메카로 키우려는 나선과 황금평=나선은 1991년부터 개발이 추진된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다. 1차 북핵위기 등으로 인해 실적이 부진했지만 북한은 2010년 나선시를 특별시로 격상시키고 나선 경제무역지대법 개정과 중국과의 공동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개발에 나서고 있다.

나선특구는 첨단기술산업과 원자재공업, 장비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 고효율농업 등 6대 산업의 중점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우리 기업들은 북한과 러시아간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중이다.

황금평·위화도의 경우 정보산업 등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투자자인 중국이 동북3성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마중물, 개성공단과 금강산=남북관계의 마중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5개월여간 잠정폐쇄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다. 2005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잠정폐쇄되기 전 해인 2012년 4억695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도 6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외국기업과 함께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를 착공하는 등 남측의 추가 개발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2010년 우리 관광객의 피격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지 만 6년이 지나는 동안 제자리 걸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을 투자 유치대상의 1순위로 삼는 동시에 정치·군사적 긴장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진전 없이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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