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정책 완성과 북한의 반발…시작된 북미 탐색전 [한반도 갬빗]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작업을 완료했다고 공개한 다음날 북한은 즉각 미 행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연달아 발표했다. 북한은 2일 하루에만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외무성 대변인 등 총 세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北, 도발 예고?…대미메시지 ’수위조절’ 눈길

세 담화의 공통점은 ‘상응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목할 지점은 북한이 대남메시지는 백두혈통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로 낸 반면, 대미메시지는 외무성 대변인과 권정근 국장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에서 ‘국장급 실무선’ 명의의 담화는 실질적 권한은 약하지만 당국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권 국장과 외무성 대변인의 이번 대미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공식 입장’으로 간주되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나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담화보다 급이 한참 낮다.

북미 ‘대화조건’ 강조하고 있는 北 외무성 연쇄담화

권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대해 “미국이 반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담화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검토작업이 완료했다고 발언한 다음날 바로 공개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유지한 바이든 행정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북한의 대화조건을 재차 강조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시작된 북미 탐색전…지속성에 모든 것이 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틀 안에서의 단계적 접근’을 예고했고, 북한은 외무성 연쇄담화를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과 북한이 상호 대북·대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한 ‘탐색전’은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탐색전의 지속여부다. 제재완화와 비핵화를 두고 승강이를 벌인 이란과 미국이 이란핵합의(JCPOA) 재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대화의 끈’ 자체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화’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북미의 경우, 무력도발은 자제하면서 대외메시지를 주고받는 탐색전이 지속해야 물밑대화를 시작할 환경이 조성된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마커스 가로스카스 전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담당관은 “외무성의 연쇄담화는 미국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화의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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