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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중국·러시아가 왈가왈부할 일인가요?"
이동규·이성섭 우주산업 전문가 인터뷰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놓고서 쓴소리
"우리 주권을 찾은일...위축돼선 안돼"
지난 방한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없던 게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위 강대국과 연결해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동규 연세대학교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 항공우주연구원 전문위원)

"같은 의견이다.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국가 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성섭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서울 용산구 헤럴드 스튜디오에 모인 두 우주 전문가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외교 문제와 엮어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두 전문가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대한민국 주권'과 관계된 일이고,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침을 종료하고 나온 일부 우려에 대해서 두 교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동규 이동규 연세대학교 미래항공우주기술센터장(교수) [사진=이소진 PD]

지침 종료 발표가 있고 난 후 일각에서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왔다. 북한도 "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고의적 적대행위"라는 강도 높은 논평을 낸 바 있다. 당·정·청과 제1야당(국민의힘)까지 나서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반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여기에 이동규 교수는 "앞선 사드 문제와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중국도 러시아도 반발이 크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두 교수는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처음 미사일 지침이 생기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던 일'이라고 했다. 이동규 교수는 "1970년대, 한국에 발사체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미사일 지침이 필요했다"면서 "주변 강대국에 끼어있는 우리 사정에 봤을 때 다양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두 전문가는 미사일 지침 종료 후 장밋빛 비전을 얘기했다.

이동규 교수는 "앞선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자, 다양한 가능성이 열렸다"면서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인해) 우주발사체에 부스터를 추가로 더 붙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발사체를 더 빠르고 더 높게까지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성섭 세종대학교 항공시스템공학과 교수. [사진=우원희 PD]

이성섭 교수는 "앞선 정권에서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지침 수정이 있었다"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지침 내용을 완화했는데, 더는 협의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바람직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쏘아 올리는 발사체에 추가로 다양한 기술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우주산업에 있어선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7일 주요 7개국(미국·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투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투자 규모가 가장 작았던 일본(7억8500만 달러)보다도 투자액 규모가 작았다(4억1200만 달러).

기술 수준도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이었다. 가장 앞서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 1조1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지난해 3850억 달러)에서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 지침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합의(탄두 중량 500kg·사거리 180km로 제한)된 내용입니다. 이후 2001년 2012년, 2017년, 2020년 총 4차례에 걸쳐서 개정됐습니다. 개정 때마다 탄두 중량과 사거리 완화, 사용 가능한 연료 확대 등이 이뤄졌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21년 5월 방미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공식 합의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향후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방위력 신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선 문 대통령과 미국 측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방위 능력 신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리의 우주 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고 화색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은 유의미한 결과"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헤럴드경제는 최근 유튜브 프로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은 프로파일럿 우주군 2편 (2021년 6월 15일 배포)에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함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아르테미스 약정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로파일럿 영상 갈무리. [사진=이주섭 디자이너]

zzz@heraldcorp.com

진행 김보현 / PD 이소진, 우원희 / 디자인·CG 이주섭 / 제작책임 이정아 / 운영책임 홍승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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