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학기부터 교직원 비리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의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교직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해 3월 새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근절책에 따르면 교장ㆍ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했더라도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비리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에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개인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도 요약된 감사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송 담당관은 “이미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란’를 구축했다”며 “모든 감사결과가 공개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ㆍ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도 공개했다.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공개율을 항목별로 보면 ▷급식재료 및 수련ㆍ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 12.6% ▷접수ㆍ사용내용 19.3%에 불과했다. ▷수련교육ㆍ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 4.4% ▷만족도 조사결과 8.9% ▷만족도 실시결과 11.1%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내역 6.7% ▷운동부 운영 예산의 접수 및 사용내용 11.1%로 역시 저조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차례 시정을 요구, 관련 정보 공개율이 80~9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J고 등 특정 사학 10곳은 끝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 담당관은 “수의계약 현황이나 학교발전기금 운용 현황 등은 외부에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라며 “공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10개 사학에 대해서는 3월부터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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