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6.1%. 8년만에 최고 경제성장률이라지만 속내를 보면 박수 칠 일만은 아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2008~2009년 성장률 지표가 엉망이었던 탓에 반등폭이 컸다. 2008~2010년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사실 3.0%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이상 뒤진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위기 직전의 2만달러 선을 지난해 겨우 회복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내세웠던 ‘7ㆍ4ㆍ7(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은 이제 먼 얘기가 됐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평가는 비슷했다. 경제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서민 체감경기가 크게 나빠진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간격이 있다”면서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니계수는 물론,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취업애로계층, 불완전 취업자, 청년실업자 등 질적인 고용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식품물가, 전세가 급등 역시 서민, 중산층의 체감경기를 나쁘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비해 크게 나빠진 재정 건전성도 문제다. 김 박사는 “앞으로 임기가 2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평가를 감안한다면 일자리, 물가 등 서민 체감경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작년 세계 수출 순위 7위 등극, 코스피 2000선 재돌파 등 경제지표상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쌓여있다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정권을 보면 집권 2~3년 차에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4~5년차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양상이 나타났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ㆍ통화정책을 신속ㆍ과감하게 추진했지만 뒷처리가 문제”라고 밝혔다.

출구전략(Exit strategyㆍ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했던 각종 경기 부양책을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잘 마무리해야만 경제위기 극복을 진짜 잘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물가, 전세난은 물론 환율 하향 안정 후 경상수지 흑자 감소 문제 등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반기에 풀어내야할 주요 과제라고 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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