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공정위·방통위

2~3개월내 최종 결론


통신비 인하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태스크포스(TF)가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실무 담당 과장들은 이날 오전 방통위에서 첫 모임을 갖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TF에서는 시장에서 요금 경쟁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됐으며 다음주부터는 각 부처가 추천한 2~3명의 교수 출신 민간전문가들을 포함시켜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복잡한 요금제 ▷소비자의 높은 전환비용 ▷요금인가제 ▷통신사들의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 ▷단말기 유통구조 등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또 통신사들의 과다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신비 인하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됐다. 통신사들의 원가 분석을 통해 요금 인하 여지도 다시 점검해 보기로 했다.

다만 요금 인가제의 경우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제 폐지가 후발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가제 틀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통신서비스 비용 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최근 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3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내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