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리비아 내전에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수세에 몰린 반군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안 표결에는 중국, 러시아, 독일 등 5개국이 기권했지만 나머지 10개국이 찬성했다.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고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결의는 “리비아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서의 모든 비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면 인도적 지원을 위해 통과가 허용된 항공기 외에는 어떤 항공기도 해당 지역을 통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유엔은 격추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이번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카다피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민간인과 민간인 밀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다만 리비아 영토 내 외국군의 점령은 배제해 지상군 파견을 사실상 제외했다.
안보리가 카다피 정권의 제공권을 사실상 박탈하면서 전투기와 탱크 등 우수한 화력을 앞세워 반군을 몰아세우고 있는 현 리비아 내전 양상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이번 결의가 통과되면 수 시간 내 리비아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과 미국도 공습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카다피는 국영TV연설에서 “항복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이날 밤 (반군 거점인) 벵가지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다피는 또 결의 통과 직전 포르투갈 방송과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권한이 없으며 그들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는 리비아 제재를 확대해 자산 동결 대상을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리비아 중앙은행과 외환은행,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6일 카다피와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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