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에 작년比 33%증가

사상최대 손실 불가피

2007년이후 누적적자 4兆


市 “적자 세금충당 한계”

요금인상 논의 본격화 예고


올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0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누적적자는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적자는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요금인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 5~8호선 운영사인 도시철도공사,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올해 1조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최근 예산에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송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메트로의 순손실 규모가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 2266억원으로 지하철에서만 574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66개 버스회사의 적자도 4811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는 각각 3098억원과 4793억원 등 모두 7891억원(잠정치) 규모였으나 올 들어 기름값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의 33.8%에 달하는 2668억원이 급증한 것이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난 2007년 5960억원, 2008년 6191억원, 2009년 744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이례적이다.

환승시스템과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적자는 지하철 2조2654억원, 버스 1조5392억원으로 총 4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자본금을 확충해주거나 시내버스 회사에 직접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누적 적자를 상쇄하고 있지만 적자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방식도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대중교통 요금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린 이후 지금까지 인상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민선5기 서울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로 철회한 상황이라 다시 이 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을 미루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 하에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협의 중”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