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초대형 사고에도 원전 증설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니시야마 히데히코 일본 원자력안전ㆍ보안원(NISA) 대변인은 “일본은 현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려면 원자력발전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다”며 원전 증설 계획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원전 증설을 통해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오는 2020년까지 4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니시야마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원전 증설 방침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겠지만 이를 그만두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정전사태를 뜻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현실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사고를 견뎌낼 수 있는 원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원전의 비상용 전력과 냉각 시스템이 이번 대지진 및 쓰나미와 같은 사고에 더욱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니시야마 대변인의 이같은 입장은 원전 규제 기관에 속한 그 자신이 일본 원전의 해외 수주 지원 등 원전 산업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산업성 부국장이기도 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WSJ는 분석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니시야마 대변인은 원자력안전ㆍ보안원이 원전 산업으로부터 “여전히 변함없이 독립적”이라며 이번 사태가 “원자력안전ㆍ보안원이 도쿄전력과 유착한 결과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는 정부가 제2의 규제기관인 일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독립성을 확실히 하고 있다며 “제2의 안전 기관을 통한 더블체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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