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된 도쿄전력에 대해 국유화 방안이 부상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로 도쿄전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국가가 도쿄전력의 주식을 절반 이상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한 뒤 배상책임을 승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 유출에 따른 도쿄전력의 배상액은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농축산물 피해, 수산업의 피해, 원전 주변 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등을 합할 경우 수조엔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 전에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국유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부실과 보고 지연, 냉각기능 복원 작업 지연, 방사성 물질의 측정 오류 등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간 총리는 도쿄전력을 믿지 못해 원전 전문가 6명을 총리비서실인 내각관방에 기용해 자문을 받는 등 직할체제를 강화했다. 이러다보니 총리실과 도쿄전력, 원자력안전보안원 등 3자의 공조에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위기대응이 지체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간 총리는 최근 측근에게 “도쿄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으로부터 정보가 나오지않는다”고 불평했으며 지난 22일에는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불러 질책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전력이 정상치의 1000만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가 10만배로 정정한 해프닝과 관련 “방사선의 측정은 안전확보의 대전제로 실수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