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20년이상 68% 차지

노후 소득원 자리매김 시작

신규수급자 20만명씩 증가

고갈 대비 운용 고도화 절실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고액수급자가 1만명이 넘어서면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 20년이 되는 2008년을 전후해 나오기 시작한 고액수급자가 올해 1만명을 넘었으며, 2015년까지 매년 배 안팎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말 1만명을 넘어선 고액수급자는 대부분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보험금을 부은 가입자들이다. 전체의 68%인 6931명이 완전노령연금수급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연령은 6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일례로 지난 2월부터 매달 121만3420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이모 씨(60ㆍ서울 돈암동)의 경우 22년11개월 동안 6377만94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 씨는 앞으로 매년 1500만원 안팎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며, 단순 계산으로 향후 4년만 연금을 받으면, 그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하게 된다.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김(60) 씨도 지난 2월부터 125만2730원을 수령하며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는 23년 동안 6481만4400만원을 보험료로 불입했다.

이들처럼 완전노령연금 자격으로 수급하고 있는 가입자는 총 6만171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931명이 매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액은 77만3010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고액수급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015년까지도 배 이상의 증가 속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매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가 2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10% 정도가 고액 수급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이후에도 고액수급자는 전체 연금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증가추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2015년에 전체 연금 수급자는 320만명에 이를 전망이며, 2020년 339만명, 2030년 570만명, 2050년에는 10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급자가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기금 소진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2043년께 기금이 피크에 달한 뒤에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제도가 ‘세대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운용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몇십년 후 청년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