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성은 조사방법상 차이

석유제품 거래시장 개설 등

현실적으로 도입 어려워


정부의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에 대해 일단 정유업계는 겉으론 정부의 석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방안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 정유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던 석유협회는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추후 정부의 정책 입안에 필요한 의견 수렴 단계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특히 비대칭성 가격 구조와 가격인하 여력이 확인됐다는 TF팀의 결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동안 조사 방법과 시기에 따라 대칭, 비대칭의 결과가 달랐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았다. TF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 일각에서 “비대칭이 있더라도 이를 정유사의 폭리로 연결시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공개 내용에선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결론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이상 가격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6일 정부 발표에 앞서 이미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하기로 발표하며 “성의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의 후폭풍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정유사들이 가격 인하로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최소한 고유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여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업계는 정부의 경쟁 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장 ‘석유제품 거래 시장 개설’의 경우 싱가포르 시장처럼 트레이더, 구매자, 공급인프라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하는데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자가폴 주유소 신설 지원’ ‘가격공개제도 확대’에 대해서도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방안들로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자가폴 주유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품질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 중인데 실제 신청 주유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한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공급가격 공개 등이 실제 석유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나 투명성을 높였는지 평가가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