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가 ‘기름전쟁’ 중이다. 기선은 정부가 잡았다. 정유사들은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뭔가 허전하다. 소비자를 위한 대리 전쟁을 치른 듯 보이지만 최대 수혜자는 정부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유류세 경제학’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고유가 대책엔 알맹이가 없다. 소비자들의 허전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는 허리가 휘었지만 정부는 배가 두둑해졌다. 지난해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거둔 세금은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10조1000억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원유에 붙은 세금은 이뿐만이 아니라 교육세를 비롯해 첩첩산중이다.

작년 정부가 징수한 국세 총액(177조7000억원) 중 석유제품에 부과된 세금 비중은 10%에 육박한다.

작년 기준 소비자가 지불한 휘발유값 ℓ당 1710.41원 가운데 세금이 936.21원이다. 절반 넘게 정부 수입으로 들어갔다.

사실 유류 세금은 걷기 쉽고 쓰기 좋은 효자다. 알짜 수익원이다. 상속ㆍ증여세처럼 징수 대상자와 줄다리기를 할 필요도 없다. 간접세여서 유통단계에서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만큼 세금을 얹으면 그만이다. 올 1분기 석유 수입이 늘면서 정부의 관련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유류 세수 최고 기록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그럼에도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종의 고유가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는 쏙 빠져 있다. 아예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 출범 때부터 유류세 인하는 검토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 입장은 완고하다. 아직 유류세를 낮출 상황은 아닐뿐더러 2008년 고유가 당시 유류세를 감면하고 유가 환급금도 지급해봤지만 별무성과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씩 낮춰봐야 매일매일 오르는 국제유가를 감안하면 별 도움도 안 된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속내를 털어놓는 재정부 관계자도 없지는 않다. “정부 재정과도 맞물린 문제”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 각종 감세정책과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현재 정부는 적자 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에도 중앙정부는 13조원의 적자를 봤다. 2013~2014년께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게 목표다. 한 푼의 세수가 아쉬운 상황이다. 유류세에 손대지 못하는 숨은 이유다.

하지만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120달러, 130달러를 향해 달려가면서 유류세의 곳간은 점점 넘쳐난다. 소비자들의 조세저항 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마침 한나라당도 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기름값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물가급등으로 서민이 고통받는 만큼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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