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율 감면 등을 내용으로 추진 중인 3ㆍ22 부동산대책이 여권 내부의 비판론에 직면했다. 이 대책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의 보전 방안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추진과 관련, “개정안 추진보다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대체재원의 확보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만큼 취득세 인하를 발표하기 전에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대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취득세 인하부터 발표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이미 발표가 됐으니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를 해야한다.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올해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세율은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겠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부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도 없이 취득세 감면이 발표돼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며 “취득세 감면은 옳은 부동산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수 부족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장하겠다는 믿음을 주고 난 뒤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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